AI가 작성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됩니다. 상대방도 AI를 이용해 답변서를 작성합니다. 법원에서는 AI가 기록을 요약하고 쟁점을 분석합니다. 판결문 초안도 AI가 작성합니다. 마지막에 판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합니다. 이 ...

[법률저널=이성진] 2009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제도가 어느덧 18년 차를 맞았다. 암기 위주의 일회성 법조인 선발시험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건전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로스쿨은 그동안 ...